![[국민참견재판]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는 나라 대한민국 법 정당방위편](//i1.daumcdn.net/thumb/C360x240/?fname=https://blog.kakaocdn.net/dn/csk0d9/btsFAi1oYsd/Mk4Wo5LQogENNzm0Y5LUhK/img.png)
[국민참견재판]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는 나라 대한민국 법 정당방위편
2024. 3. 7.
오늘은 아직은 파일럿 프로그램 국민참견재판 2번째 편 정당방위편입니다. 파일럿 프로그램 : 정식으로 발표되기 전에 제작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에피소드를 말합니다^^ 지난 심신미약도 굉장히 울분을 샀었죠 https://mannschaft.tistory.com/797 [국민참견재판] 대한민국 법 제발 바뀌어야만 한다! 국민참견재판 프로그램 리뷰입니다. 국민이라면 말도 안되는 판결을 보고 분노했던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음주운전, 살인사건, 성폭력, 아동폭력 모두 포함입니다. 왜 법은 피해자를 더 힘들게 mannschaft.tistory.com 재판관들이 나와서 재판에 어려움을 있다고 하소연을 할게 아니라 법이라는 확실한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야 논란이 종결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이번에 다루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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