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견재판] 대한민국 법 제발 바뀌어야만 한다!](//i1.daumcdn.net/thumb/C360x240/?fname=https://blog.kakaocdn.net/dn/2o7i5/btsFgQXG3bV/ZWxySldOd4J2S2ADnrl631/img.png)
[국민참견재판] 대한민국 법 제발 바뀌어야만 한다!
2024. 2. 23.
국민참견재판 프로그램 리뷰입니다. 국민이라면 말도 안되는 판결을 보고 분노했던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음주운전, 살인사건, 성폭력, 아동폭력 모두 포함입니다. 왜 법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관심이 있던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참견재판은 파일럿으로 2회분량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더 많은 사건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정규 편성을 응원하는데요.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이스 피싱 범죄 금액 그 피해가 굉장합니다. 그렇다면 판결은....... 사건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프로그램에 나온 판사분이 판결했던 판례는 4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이 집행유예였다고 하네요) 4년만 옥살이를 하면 됩니다. 피해금액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없는채로 말입니다. 언제든 사기를 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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