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봤는데 3.14일 오늘부터 온라인 주민등록증을 주민센터에서 발급해 준다고 한다
3.28일부터는 해당동주민센터가 아닌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가능하고
정부 24 등 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이 된다고 한다
좋은 일인가? 아닌가? 를 고민하게 만든 온라인주민등록증

우리나라 말고도 쓰는 국가가 있을까?
동남아시아에 OkayID라는 서비스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등에 사용중이라고 한다
영국에서도 YOTI라는 디지털 ID 서비스가 있다
캐나다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사용 인증하는 서비스가 있긴 하다

일단 나온 목적은
편의성 증대, 현대 사회의 디지털 트렌드를 부합.... 여기서부터 이상하긴 한데
위, 변조 방지를 위한 높은 수준의 암호화 기술 이것도 해커들이나 조작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테면 사진을 조작할 수 도 있는데 태그를 스캔해서 맞는지 이중 체크가 되는지도 안내된
사항이 없었다 여기까지다.... 전화번호도 유출되는 시대에 사고 있는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큰
효과나 의미가 있을지는 기다려야겠지만....
이곳에 들어간 예산이 너무 궁금했다 또 누가 만들었는지도...
24년 행안부가 240억을 투입해 구축 추진한 작품이다..... 충암고 이놈을 어찌 해야 할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사업예산이 163억 8천만원 다 어디에 쓰였을까?
정부 통합 로그인 구축 확산 사업예산이 77억.....
중증외상센터에 지원하겠다는 금액이 7억원 이상이다....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
엄청난 돈들이... 새어 나가고 있구나..

주 사용기기 1대에만 이 온라인주민등록증을 넣을 수 있다
업무폰이나 개인폰을 쓰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것이다...
또 실물주민등록증과 병행해서 사용이 된다... 이중고로 ... 하나를 만들면 관리해야 되서
그게 더 머리 아프다... 실물카드를 잃어버리고 도난 당하면.... 어찌 할 셈인가...
두개를 다 신경써야 한다는 이야기...
단점이 없을까?
보안취약성이 그러하다.. 일단 디지털 시스템 자체가 위험소지가 많다
그리고 기기의 의존성이다 스마트폰 배터리 방전(추위, 더위)이나
앱 오류시 사용이 불가능하다
현장에 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오프라인 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는 아직 없겠지만 ... 아직 불필요하다는 증거
사용 범위 역시 돈을 아직 들이지 않은 민간기업과 소규모 기관에까지 사용하기에는 제한이 될것이다
돈이 또 나간다는 이야기.... 아날로그를 운영하는 나라가 좋은점이 부족한것도 맞지만
쓸데 없는 돈은 안나간다...
서울의 소음이 엄청심하지만 그래도 운행하겠다는 서울 수상택시나
광화문에 짓겠다는 110억짜리 태극기 게양대나? 정신차릴건 공무원들이 맞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예하 공무원 전부 몽땅 싸그리... 화를 가라 앉히고....)

그래서 아직은 할 수 없다.. 문제점을 보고 들어가야 하니까 ... 지켜보겠다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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