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常(날 일, 항상 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실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 여기있다! 중학생 임신시킨 40대 무죄판결..
나이스유저
2025. 5. 1. 19:08
그는 뭐하는 사람이기에 오늘의 판결을 내렸는가 찾아보았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판결 사례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다수 의견과 달리, 조희대 대법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 예외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병역거부를 허용할 경우 병무행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합뉴스+3한겨레+3뉴데일리+3
- 국정원 댓글 사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댓글 조작 사건에서, 조 대법원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무죄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이 조직적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마이뉴스+2한겨레+2뉴데일리+2
- 성범죄 사건 판결: 15세 중학생을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에서, 조 대법원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성범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성인지 감수성 결여로 비판받았습니다. 한겨레
양심적 병역거부를 제외하더라도 국정원과 성범죄에 있어... 저런 의견을 내는 사람이 나는 의심스럽다....
이 사람을 누가 뽑았는지 살펴보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그래서 더 이들을 믿을 수가 없다
석열이가 뽑은 사람중에 멀쩡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
그럼 위에 3가지 말꼬 또 있나 보자
1.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사건 (2015년)
조 대법원장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2.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015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9억 원 전부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한 다수의견에 동참
3. 박근혜 전 대통령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조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문건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며 별개의견을 제시
6월이 되면 모든것이 바뀐다... 그럼 바뀌어야 할 것들은 반드시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